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「법원조직법」(법률 제17125호, 2021. 2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윤리감사관을 행정관리실장으로 변경함(제3조제3항제1호)

3.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행정처내규 제108호	2021. 3. 30. 결재

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일부개정내규

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윤리감사관”을 “행정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ⓛ ․ ➁ (생 략) ➂ (생 략) 1.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, 사법등기국장 2. (생 략) ➃ ~ ➆ (생 략)	제3조(구성) ⓛ ․ ➁ (현행과 같음) ➂ (현행과 같음) 1. ---------- 행정관리실장------------ 2. (현행과 같음) ➃ ~ ➆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
연락처	(02) 3480-1394